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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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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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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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성폭력특별법의 의의
1. 목적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2. 법의 연혁
3. 성폭력특별법 입법 과정
Ⅲ. 성폭력특별법 구조와 내용
Ⅳ. 법의 개정시 alteration(변화) 내용
1. 1997년 8월 22일 1차개정
2. 98년 2월 28일 2차개정
3.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Ⅴ. 성폭력특별법의 問題點
1. 問題點
Ⅵ. 개정方案
[부록]
-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Ⅰ. 성폭력특별법의 의의
1.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1993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동법 제1조~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1999>, 최일섭 외, 나남 출판)
2. 법의 연혁
1994년 1월 5일 처음 제정
1994년 7월 20일 시행령 제정
1997년 8월 22일 1차개정
1994년 8월 25일 시행규칙 제정
1998년 12월 28일 2차개정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1999년 10월 20일 시행령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법률안 개정
(http://www.mohw.go.kr)
3. 성폭력특별법 입법 과정
1)정책의제설정단계(88. 2 - 92. 3…(To be continued )
다.) (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처음 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 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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